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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법원 경매시 꼭 알아야할 내용들 법원경매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 중 주택을 입찰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임차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줄도 모르고 겁 없이 경매에 참가했다가 최저 입찰 금액의 10%인 보증금을 그냥 국고 상납하여 채권자들이 금전을 보전하는데 지대한 도움을 주고 허탈하게 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임차인에게 부여되는 권리임차인의 목적은 보증금이나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집에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전세나 월세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임차인은 금전을 집 소유자에게 맡기고 그 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해진 계약 기간 안에서는 '사는 것'과 '이용' 하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권리는 집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었다고 소멸.. 2024. 9. 29.
대지권미등기 해결방법 부동산 경매 물건분석 부동산 법원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대지권미등기'라는 물건을 볼 수 있습니다. 대지권미등기 물건은 어떤 의미이고 대지권 미등기 확인방법과 부동산 경매 입찰 참여 시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지권미등기의 의미보통 집합건물에서 '대지권미등기'라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집합건물은 토지위에 하나의 건물이 있지만 그 건물의 소유자가 각 호수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이 따로 없으며 건물등기부등본에 대지권의 비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빌라, 구분상가, 지식산업센터가 대표적인 집합건물입니다. "집합건물"의 정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건물로서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2024. 9. 22.
부동산 경매, 공매 참여시 권리분석 방법 부동산을 매매, 경매낙찰, 임대차 계약 등을 진행할 때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사실 판단을 하면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권리분석이라는 것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취득 시 매매와 달리 법원 경매에 있어서는 말소기준권리라고 하여 이보다 늦은 순위의 권리들은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모두 지워집니다. 이를 '말소주의' 또는 '소멸주의'라고 하며 우리나라 부동산 경매물건의 거의 대부분이 이 원리만 알고 있어도 경매 참가가 가능한 물건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의 종류말소기준권리라는 말은 법적 용어가 아니고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로 '최선순위 설정' 또는 '최선순위 권리'라고 하여 매각물건명세서 상단 가운데에 기재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소기.. 2024. 9. 21.
광주광역시 아파트 경매 2023타경76434 사건번호 2023타경76434 아파트 경매물건은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101-1, 105동 1502호에 있는 나산아파트입니다. 광주지방법원 경매10계에서 진행되었던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입니다. 매각기일이 2024.6.28. 이었으며, 2024.7.5. 매각허가결정이 있었고, 2024.8.5. 대금지급기한에 맞춰서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초감정평가금액이 341,000,000원이었으며 낙찰은 최초감정평가금액의 70%에 해당되는 239,000,000원에 최종 낙찰되었습니다. 본 경매물건의 개요와 권리분석, 시세파악 소결 순으로 포스팅합니다.경매물건의 개요사건번호 2023타경76434 경매물건은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물건입니다. 토지면적은 57.15㎡(17.29평)이고 건물면적은 1..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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