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4.12.19. 1기 신도시의 정비를 위한 이주지원 및 광역 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발표되었느지 알아보고 향후 부동산 동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방안
■ 1기 신도시의 경우 기존의 재개발이나 재건축같이 생활권 내외의 주택시장에서 이주수요를 흡수하는 것을 원칙
대단위 신도시의 재건축 등이 시행될 경우 주택공급 측면에서 일시적인 이주수요가 발생이 되는 이때 전세금액이나 매매금액에 심각한 변동이 있을 경우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초래됩니다. 새로운 입주 물량을 포함하여 이주 가능한 공간발생이 필수적입니다.
이주전용 단지를 조성하는 것 보다는 민간, 공공, 분양, 임대 등 다양한 주택의 수급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내용입니다. 이주공간 발생과 주택수급에 있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과거 과천시 2기 재건축과 성남 원도심 정비 이주단지의 다년간의 공실 등 과거 경험치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 1기 신도시의 이주는 2027년부터서 5년간 진행될 예정이고 주택의 공급 측면에서는 무리가 없다는 전망
2027~2031년까지 5년간 1기 신도시의 연평균 약 7만 호의 주택공급이 예상되고 이주수요 전망치는 연평균 3.4만 호에 달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32년 이후 주택공급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이 지구지정 후 2년 이내에 관리처분이 된다는 신속한 일정을 가정한 것이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당의 경우 2026년 대규모 이주 여파에 따른 일시적인 공급 부족으로 2028~2029년에는 일시적 수급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산본, 평촌의 경우 주택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일시적인 주택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
1기 신도시 내외의 유휴부지에 민간주택, 공공주택 7,700호를 신규공급하는 방안으로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 유휴부지에 1500호를, 산본, 평촌신도시에 인접한 LH 비축부지에 2200호의 민간분양주택 공급, 그리고 지자체 협의를 통해 해당 부지 활용 시 4000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 정비사업, 공공택지, 신축매입 등을 속도내기 위해 매입등의 금액의 3~5% 착수금을 조기 지급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예정대로 공급할 계호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주수요 중복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 타 정비사업의 이주민들을 위한 임대물건을 조기 확보한다는 방안입니다.
광역교통 개선 방안
정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서 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지자체 합동 TF, 기타 전문가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1기 신도시 단계적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의 1기 신도시 5곳,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서울권 광격교통수단 부담 비율이 각각 41.2%, 35.9%, 45.5%, 45.4%, 37.2%로 매우 낮은 것으로 서울시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이 56.8로 이 수준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1기 신도시의 입주, 이주 등에 따른 교통체증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광역 교통 대책은 1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과 맞물려 동시에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선교통, 후입주 실편
현재의 사업계획을 적기에 준공하겠다는 계획인데 현재 광역교통시행계획과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의 상위교통망 계획 등 35개의 도로, 철도 사업을 신도시 정비 전인 2035년까지 적기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 승용차의 대중교통 수요전환
주요 광역 교통 거점에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도심 트램, 시내, 마을버서노선을 조정하여 환승 편의를 제공합니다. 성남역, 킨텍스역, 대곡역, 금정역이 그 거점입니다. 그리고 정비진행상황에 맞춰 GTX 개통 등을 고려하여 광역버스의 운행 횟수 등을 탄력적으로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 1기 신도시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연계 유도
국토교통부, 지자체, 교통연구원 및 학회와 정례 TF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상황 점검하고 교통문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과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상위 교통망 계획을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1기 신도시의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망 개선 계획에 대해 선도지구 지정과 주민에게 노후계획도시 통합 정비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안양에서는 2024.12.19. 16:00 동안 평생학습센터 3층 대강당에서 진행하고 성남시에서는 2024.12.23. 14:00, 수내 1동 행정센터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고양시에서는 2024.12.24.14:00, 백석역 신청사에서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1기 신도시 광역교통 과련 추진상버 지도를 보면 철도와 GTX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잇고 김포, 고양시 등 서부권에 대한 광역교통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잇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곶 판교선으로 서울 수도권 남부의 동서 교통이 개발되는 것도 눈에 띕니다.
오늘은 2024.12.19.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방안 발표 자료를 알아봤습니다.
부동산투자 및 1기 신도시와 관련된 투자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